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2017누39985]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에 발생한 상속세 관련 사건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유지된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판례입니다. 망인의 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 판결일자: 2017년 8월 25일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2. 판결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원고들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따라,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원고들은 신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에 질의하거나 관련 견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2.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특히 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법에 대한 오해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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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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