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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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중평균법 분할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식 가액 평가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분할법인의 주식 가액 산정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평가 방법의 적법성
과세 처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위법성
법원은 분할법인의 주식 가액 산정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평가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한 평가 방법은 구 상증세법에서 마련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준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분할 후의 존속법인인 홀딩스, 분할신설법인인 AAAA, RR시스템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각 안분하여 홀딩스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서 분할 전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전혀 무관한 자산을 포함시킨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
과세 처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주식 가액 평가 방법 선택에 있어 위법하나,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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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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