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5. 19. 2015나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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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절차에서의 가처분 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가처분 등기와 양도담보등기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압류에 앞선 가처분 등기와 압류 후순위인 양도담보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도담보계약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452
• 판결일자: 2016.05.19.
• 원고: aa기업진흥공단
• 피고: 대한민국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원고의 대여금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두A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2. 양도담보약정 및 가처분

두AA과 원고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2.3. 피고의 압류

피고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2.4.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5. 경매 및 배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우선순위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우선순위 주장
• 가처분권자로서의 우선순위 주장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양도담보권 소멸 주장
• 피고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양도담보권 취득 여부

법원은 양도담보계약만으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가처분 등기의 효력

법원은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의 청구권이 동일한 기초에서 비롯된 경우,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처분 등기에 기한 양도담보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양도담보권 소멸 주장에 대해, 대위변제나 경개계약만으로는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담보권의 경우 법정기일이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므로, 피고가 가처분 등기일 전에 납부통지서를 발송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배당액을 경정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가처분 등기와 양도담보권의 관계에서,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의 청구권 기초가 동일한 경우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과 양도담보권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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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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