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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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卵, egg) 관련 판례 정리
난(卵, egg)과 관련된 판례는 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난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난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부패·변질된 난 판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위생)에 따라, 부패하거나 변질된 난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패·변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관, 냄새, 맛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소홀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1.2. 허위·과장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 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난의 효능이나 품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난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광고의 내용, 표현 방식,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1.3.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난 제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난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난 생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축산물 생산 시설의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난을 생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닭의 사육 환경, 난의 세척 및 포장 과정 등 위생과 관련된 모든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판례에서는 시설의 오염도, 해충 발생 여부, 작업자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난의 생산자,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축산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판례에서는 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 표시 방법,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2.3. 부적합 축산물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난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살충제 성분 검출, 세균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있는 난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위해 물질 검출 여부 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확인합니다.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사례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난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의 난 유통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생산된 난을 유통하는 행위는 가축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이므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체에 해로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판례에서는 농장의 방역 관리 실태, 난의 이동 경로, 유통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2. 방역 조치 위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가 내리는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살처분 명령 불이행, 이동 제한 위반 등은 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역 조치의 적절성,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 전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방역 조치 준수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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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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