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2599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것으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BBB)를 상대로 CC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CCC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 및 선의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CCC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였으며,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사실을 2011년 12월 6일경 알았고, 2012년 9월 24일 CCC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시점에 사해행위 및 C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시점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CCC의 사해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의 항변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 즉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또는 부족 심화, 그리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다고 해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손처분 요건 및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 사실관계 인정
- CCC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C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 원고는 CCC 명의의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수가 실질적으로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CCC에 대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 주식 관련 소송에서 CCC이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라. 결론
법원은 CC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원고는 2011년 12월 6일경 이 사건 매매예약 사실을 알았으며,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CCC에 대해 무재산을 이유로 다시 결손처분을 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늦어도 결손처분일인 2012년 9월 24일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시점은 제척기간 1년을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과정에서의 정보 습득과 그에 따른 판단이 제척기간 기산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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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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