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 의무 존재 여부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08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4,804,670원의 부과처분 중 8,701,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2009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8,536,315원의 부과처분 중 14,63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2010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4,040,026원의 부과처분 중 16,0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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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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