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5구합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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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 판례: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 추정 불가능 시 상속재산 가산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근거로, 망인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경험칙상 추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8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7월 24일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망인은 비상장법인인 00물산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상속세 조사를 통해 00물산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원장에서 반제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00물산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이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가 망인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고, 경험칙상으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00물산의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00물산이 망인의 가족 기업과 같이 운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물산이 망인에게 직접 가수금을 반제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가수금 반제가 반드시 금융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금 거래나 단축 급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수금 채권을 포함시킬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서가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가수금 채권과 관련된 상속세 부과 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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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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