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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액 계산 방법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가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는 E의 대표자인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가 배우자인 피고(B)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해행위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더라도 과세처분이 유효한 이상,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조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3. 수익자의 선의 여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로 추정되었습니다.
3.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3.1.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하는 형태입니다.
3.2. 가액 산정 기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 가액 평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3. 가액배상 범위
피고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해 공탁된 배당금액을 C에게 양도하고, A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이 산정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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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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