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 4. 6. 2016구합64913]
종부 공사중단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91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통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 중단 사유를 누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건물 신축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토지 신탁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중단 사유를 판단할 때 누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 측(위탁자, 건설사 및 수탁자, 신탁사)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의 사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인 위탁자(건설사)의 상황과 노력, 그리고 수탁자의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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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를 근거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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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건축 제한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사유도 포함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영리 법인 여부, 공사 규모, 장애 사유 및 정도, 법인의 노력, 행정청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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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탁 계약의 특수성 고려: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신탁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자가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이므로, 위탁자의 노력과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관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토지 신탁 계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공사 중단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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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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