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함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2017구합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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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제 매입세액 판단: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2017-구합-20478)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하여 부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각 비용의 성격과 지출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손실보상 업무대행용역 등 여러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입세액이 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각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주택과 관련된 과세사업 비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건축물 철거 및 토지만 사용, 토지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쟁점별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석면해체 및 폐기물 처리 용역 (제5~8번 항목): 석면해체 작업은 종전 건축물 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명도소송 등 처리 용역 (제11, 12번 항목): 건축물 점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지적측량 용역 (제16번 항목): 지적확정 측량은 사업 전반에 관련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 목적과 경위가 불분명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보상 관련 용역 (제17번 항목): 토지 및 건축물 취득 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
- 범죄예방 등 용역 (제18번 항목): 종전 건축물 철거 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비용의 성격과 지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같이 복잡한 사업의 경우, 각 비용 항목의 성격과 지출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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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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