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부청구와 공적인 견해표명: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413)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2016가합546413]

국세청 교부청구와 공적인 견해표명: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413)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 양수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내용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주위적 청구 기각 사유:
   •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5년 5월 31일로 확정되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5년 7월 1일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3 토지에서 배분받은 OOO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예비적 청구 기각 사유:
   • 법원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잘못된 교부청구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리적 해석

• 공적인 견해표명의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부청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신뢰, 납세자의 행위, 그리고 이익 침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 채권 양도와 채무 변제: 채권 양도가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인지에 따라 채권 소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권 양도가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와 채무 변제 간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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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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