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3. 2018구합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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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3. 2018구합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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