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025]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미부여 처분, 절차적 하자의 정도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판례는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세무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포함한 사건이며, 2021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 여부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체적 하자 여부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 소득처분 적정성)

3. 판결 요지

피고(세무서장)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절차적 하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4.2. 실체적 하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1.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 법원은 김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다이어리의 내용이 허위·가공의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소득처분의 적정성: 법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또한,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 관청이 절차적 권리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체적 하자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의 신빙성 및 소득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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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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