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2020구합7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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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091 사건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1년 11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B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세무서장(피고)은 실제 용역 제공자를 BB가 아닌 BB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C(이하 ‘CC’)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회사가 BB이며, BB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B와 CC가 관계회사이긴 하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CC 소속 직원들이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B의 용역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CC가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C가 BB의 명의를 빌려 용역을 제공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BB가 용역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가 BB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용역 수행 과정에서 CC와 BB의 상호가 함께 사용된 점, CC가 BB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가 BB 대신 용역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계약의 형식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그 차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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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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