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정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6. 2021가단6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AAA 주식회사가 BBB 주식회사로부터 수입을 올렸다는 점)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가단6055
• 원고: 최○○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2. 3. 16.
• 1심 판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법인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실제로는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따라 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행정처분의 효력과 무효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과세 처분의 하자 유무

법원은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문제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무효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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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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