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26. 2018누10093]
법인 관계 기업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제약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대전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관계 기업의 자본금 또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유예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원심 판결 인용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항소심에서 판결문이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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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을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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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내용 수정
-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기존 해석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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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 명확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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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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