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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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판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판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아버지 명의로 해외 현지법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로는 원고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 처분이 감액되었으나, 원고는 증여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쟁점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자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최초 신고, 결정, 경정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달라짐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내려졌고,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집행력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인해 최초의 과세 처분인 증여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여 후발적 경정사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조세 심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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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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