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관련 회사의 차용금, 주식 양도 대금으로 인정된 판례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 2022. 5. 3. 2021구합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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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관련 회사의 차용금, 주식 양도 대금으로 인정된 판례

법령정보센터는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30 판결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관련 회사의 차용금이 주식 양도 대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 대금의 귀속 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 관련 회사의 차용금이 주식 양도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양도 시기의 적정성
• 과세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2.1. 당사자 및 관련 회사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고, 관련 회사의 이사이자 원고들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관광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관련 회사는 어류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2. 주식 양도 과정

원고들은 2014년 6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정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정AA은 원고들에게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했고, 원고들은 일부 금액을 다시 반환했습니다. 정AA은 관련 회사에 쟁점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3. 과세 처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 시기를 2015년으로 보고, 특정 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및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금원의 성격

법원은 쟁점금원이 관련 회사의 차용금이 아닌, 주식 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형사 판결, 원고들의 관련 회사 지배, 이자 미지급, 경영권 이전,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주요 근거

• 관련 형사 판결에서 쟁점금원이 주식 양도 대금으로 인정
• 원고들이 관련 회사를 사실상 지배
•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다는 점
• 경영권 이전 시점과 쟁점금원 지급 시점의 일치
•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의 진술

3.3. 결론

법원은 쟁점금원이 주식 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관련 회사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탈세 목적의 자금 이동

의 경우, 법원은 그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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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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