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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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익금 귀속 시기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다룬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AAA)와 피고(수원세무서장)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점과 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테마형 복합 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사업 협약 해지 및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행보증금 수령 시가 아닌 관련 소송 확정 시를 익금 귀속 시점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익금 귀속 시기 판단

법원은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때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었고, 소송 중에도 이익을 향유했다는 점
•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의 소득액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
•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통해 납세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 과세소득은 현실적인 이득을 지배·관리하며 향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의 원인 관계가 적법·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 익금 귀속 시기를 소송 확정 시로 볼 경우, 과세 연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는 점

2.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해 이행보증금의 귀속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2.3.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3. 판례의 의미

3.1. 핵심 내용 요약

이 판례는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지배·관리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익금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할 때, 소득의 실현 가능성, 지배·관리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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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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