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0979]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4구합60979)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60979
• 사건명: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AAAA 주식회사
• 피고: 마포세무서장
• 판결일: 2015.05.01.

본 사건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의 대손을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손금의 귀속 시기입니다.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국세 결손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대손으로 볼 수 없다.
• 채무자들의 자산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므로, 대손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적용을 반박하며, 합병 당시 대손금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라 국세 결손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대손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2. 법리적 근거

법원은 대손사유의 발생과 기준 시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납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의적인 손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등기일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나 대손금 인식의 어려움은 대손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4.1. 대손 요건의 엄격한 적용

본 판례는 국세 결손처분과 같은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대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2. 대손금 계상 시기의 중요성

합병과 관련된 대손금의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합병 전에 대손 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손금으로 계상

해야 합니다.

4.3.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국세 결손처분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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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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