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2021누3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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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포탈 의심 행위에 따른 재보전압류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포탈 행위가 의심되어 이루어진 재보전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통해 재보전압류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은평세무서장이 김○○에게 1995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관련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김○○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기 전 징수 요건 충족 여부
• 재압류의 적법성
• 적법절차 위반 여부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보전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국세 포탈을 시도한 여러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재보전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납기 전 징수 사유 부존재: 원고는 국세 포탈 행위가 없었으므로 납기 전 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재압류의 위법성: 선행 보전압류 해제 후 재압류가 이루어진 절차가 부적절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납기 전 징수 관련: 원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1995년 종합소득세 부과 전후의 정황: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실, 추징금 부과, 책임재산 감소 시도 등이 국세 포탈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재산 감소 행위: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지연 등의 행위가 국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2. 재압류 관련: 재압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압류 금지 규정 부존재: 구 국세징수법에 재압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선행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 선행 압류가 등기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압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의 무효 여부: 설령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국세 포탈 의심 행위에 대한 재보전압류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포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 관청이 재보전압류를 통해 세금 징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압류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세 관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며,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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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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