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관련 판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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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의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1일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조항을 해석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실리콘코팅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 천안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발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허위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베스트뷰, bbb, ccc, ddd, eee와 거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의 자회사 관계와 관련된 분식 회계 의혹
• ddd, eee 관계자들의 진술
• 거래의 실질적 내용 부재 (aa베스트뷰와의 접촉, bbb로부터의 제품 확인 미흡 등)
• 끼워넣기 거래의 정황

2.2.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요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인식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2.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했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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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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