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00회사는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성남지원 2015. 3. 11. 2014가합208527]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압류채권액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를 지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208527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00주택
- 판결일: 2015. 03. 11.
- 심급: 1심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72,254,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및 피고의 채무이행 의무
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소외 00회사는 법인세 등 18건의 국세를 체납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원고(00세무서장)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및 변제 최고를 했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 사항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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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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