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20가단52901)

근저당권말소  [목포지원 2021. 6. 16. 2020가단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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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20가단5290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목포지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유효성, 채권자대위권 행사, 그리고 관련 증거의 증명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52901이며, 판결은 2021년 6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관련된 근저당권의 효력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소유권 변동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9년 CCC에서 시작하여, 2018년 BBB에게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습니다.

2.2.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9년 9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CCC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3. 압류 및 채권자대위

원고(FF세무서)는 BBB의 양도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BBB의 무자력 상태로 인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의 무자력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을 대리한 D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었는지, CCC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에도 피고가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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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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