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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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242 사건으로, 국가는 피고인 aaa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무 승인,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 bbb은 1975년 12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bbb은 1994년 12월 6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bbb에게 1994년 2월 23일 25,000,000원, 1994년 5월 4일 5,000,000원, 1994년 5월 17일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bb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위 법원은 1995년 7월 4일 피고의 bbb에 대한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6년 11월 16일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나. 소송 경과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b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며,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 및 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bbb의 무자력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bbb의 소극재산(국세 체납액)이 적극재산(재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근거로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 승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995년 7월경 대여금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2005년 7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bbb이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bb이 채무를 승인했다면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 증거가 없다는 점, 채무 승인 관련 문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채무 승인의 증명 책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무 승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권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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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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