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2022가단2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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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본 판례는 기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가단 294762 사건으로, 2023년 5월 2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1.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3. 상세 내용

원고는 D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D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근저당권의 권리자들이었습니다.

3.1. 기초 사실

원고는 D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D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D는 1998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상속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3.2.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넘도록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3.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지 않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D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D의 재산 상태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이에 따른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세 채권 확보 및 채권자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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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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