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 [고양지원 2014. 10. 1. 2014가합53486]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고양지원 2014가합53486 사건은 2012년 귀속분으로, 2014년 10월 1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박AA는 체납자 이BB의 배우자입니다. 이BB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민법 제40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1.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권자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해행위 당시에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BB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면하기 위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BB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를 했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3.1. 증여의 사해성
법원은 이BB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2. 피고의 악의
피고가 이BB의 배우자로서 증여 당시 이BB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BB와 피고 박AA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수익자는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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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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