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2019누11350]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법원의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무효인 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허용되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기는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2. 원고와 ○○시의 의사: 원고들은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했을 뿐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니며, ○○시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고,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습니다. 또한, ○○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시기 및 귀속연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5년 1월 31일경 이루어졌고,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년 4월 8일부터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2014년 4월 8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 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연도가 2014년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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