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4434]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기한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34
• 판결일자: 2023.11.10.
• 쟁점: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경정청구 기한

2. 주요 내용

본 판례의 핵심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 개정 법률 적용: 2020년 1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

3. 판결 요지

법원은 기한 후 신고자의 경정청구 기한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내용: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 가능
• 결론: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일부 청구 각하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기한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규정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기한 후 신고자의 경정청구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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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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