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수원고등법원 2023. 5. 19. 2022누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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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다루고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A이며, 피고는 경기광주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8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즉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등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부과 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2.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에 주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9년 4월 11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07년 3월 23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주주명부 부재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가 증여의제일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관련 세무 처리 시 이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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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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