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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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입니다. 과세관청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았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2. 원고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헌, 무효이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이사 및 전입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법원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신규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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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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