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5. 4. 8. 2024가단120196]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5. 4. 8. 2024가단120196]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