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2020구합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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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세의무자 오인으로 인한 처분의 무효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로 오인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부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1. 사실관계

• 이 사건 법인은 미용, 뷰티용품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는 이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대상이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하여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법리

법원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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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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