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2101]
양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양도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항공사진: 항공사진상 2009년부터 이 사건 농지의 비닐하우스가 훼손된 채 방치되었고, 농작물 경작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농자재 구매 내역: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구매 내역은 총 20여만 원에 불과하며, 2013년 이후 구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서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 부동산중개업 영위: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했고, 양도 당시에도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업 농민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 소득 수준: 원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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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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