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2가단147004]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여금 변제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안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147004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양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AA이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했거나, 대여금 채무 변제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의도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양AA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할 의사 없이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AA의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대여금 변제에 의한 사해행위 여부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와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모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모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양AA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양AA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