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과 사외유출: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2016누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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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과 사외유출: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의 관리인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08 사업연도와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자금 유용은 사외로의 유출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외유출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 실질적 지위 및 지배 정도
•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DDD가 횡령한 금액이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DD가 자금 유용 당시 회사의 회장 겸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고, 경영권 양도 이후에도 즉각적인 민·형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DDD의 자금 유용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과 관련하여 사외유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예측하고, 기업의 자금 관리 및 세무 처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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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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