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판례 분석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2020구합5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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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소득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는 산후조리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시점과 관련된 등기상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의 매출 과소 신고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대표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했다면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7.22%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

법원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 처분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2.3. 매출 과소 신고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세무서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영 지배 여부와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 임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납세 의무자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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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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