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가단7688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와 계약명의신탁: 악의의 매도인, 부동산 처분의 효력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약명의신탁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888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후 이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이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4. 법원의 판단

1.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처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악의의 매도인: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악의의 매도인이 관련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계약명의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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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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