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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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매계약 취소와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양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4누69985)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누69985
귀속년도: 2009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생산일자: 2015.06.02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양도인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OO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양도인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3.2.1.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고, 동일한 위법사유를 다투었으며, 조세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2.2. 양도소득세 부과 적정성

법원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고 전제했습니다.

핵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증권거래세 부과 적정성

피고는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이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계약 해제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증권거래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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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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