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70008]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입니다. 즉,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항소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효력 부존재를 근거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이전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이므로, 계약 해제를 이유로 당초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주권 등의 양도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5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가 양도소득세 과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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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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