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2017구합60673]
“`html
검인계약서의 효력과 실제 거래 가액 입증 책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검인계약서의 증명력과 실제 거래 가액 입증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 가액을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제시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 판결 분석
3.1. 검인계약서의 증명력
법원은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인 제도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2. 입증 책임
원고는 실제 거래 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고,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거래 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검인계약서의 중요성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검인계약서의 정확한 작성과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검인계약서의 효력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