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본적 지출액 불인정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52)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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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본적 지출액 불인정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5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42452)을 분석하여, 양도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요건 및 증빙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특히, 매수자가 명의 이전 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 부족 시 양도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 경비로 주장했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의 인정 여부
• 자본적 지출액의 입증 책임 및 증빙 자료의 구비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자본적 지출액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자본적 지출액 7억 7천만 원에 대해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 증빙의 중요성 강조

법원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부재와 공사 관련 상세 내역 및 지급 증빙의 미제출을 근거로, 자본적 지출액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거의 신빙성 문제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견적서, 공사 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 자료 부족, 사후 작성 가능성, 폐업한 공사업체, 임차인의 영업 지속 등의 사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4.1. 적격 증빙의 확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4.2. 지출 내역의 구체화

공사 관련 상세 내역(견적서, 계약서 등)과 함께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4.3.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출의 사실과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자본적 지출액 인정의 핵심은 ‘증빙’임을 보여줍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충분한 증빙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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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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