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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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14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46016)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사실 불인정

매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채권 채무 관계 주장 불인정

원고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상환 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몇 가지 수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수정
• 오기 정정
• 증인 관련 내용 수정
• 용역 대금 관련 내용 수정
• 추가 증거 및 판단 근거 명시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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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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