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651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14)

2.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연 기획 및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실제 거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는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갑, 을, 병으로부터 구입한 영화 판권을 재매입
2. 소외 회사로부터 공연 영상 편집 등의 용역을 공급받음

2.4. 법원의 판단

2.4.1. 실물 거래의 부존재 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갑, 을, 병의 사업자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을과 병은 영화 판권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거래 이전에 폐업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갑, 을, 병 사이의 판권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나 매입·매출 신고 내역이 없었습니다.

• 원고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소외 회사에 송금된 자금이 소외 회사의 대표 또는 원고 대표의 배우자 계좌로

  재송금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2.4.2.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2.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관련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부존재 등은 허위 거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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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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