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2019나320370]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2020년 8월 19일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김BB은 피고의 며느리입니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김BB과 피고 사이의 수표 교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BB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로 인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근거 및 이유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기 전 또는 그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BB의 수표 교부 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EE의 사실확인서: 유EE은 김BB에게 대여한 채권자이며, 피고가 김BB의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EE은 김BB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후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산3-4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과정이 유EE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 피고의 대출 및 송금: 피고가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김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세무서의 검토 결과: 피고가 수표를 받은 것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회수라는 해명에 대해 세무서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판단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여와 변제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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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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