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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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를 적용하여, 유류 공급 사업과 관련된 절차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89 판례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면세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유류 공급 관련 절차 위반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가산세 부과 근거 및 적법성
법원은 유류 공급 절차 위반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공급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2. 입증 책임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3. 출고지시서 발급 관련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의 하자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출고지시서 발급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업 요령 위반이 관리 부실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특히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류 공급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4.1. 핵심 시사점
- 면세유 정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은 과세관청의 입증에 의해 결정됩니다.
- 유류 공급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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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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