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2020구합58359]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59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식 상장 등을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다.
•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이 우회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2. 조세회피 목적 부인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경위: 주식 상장 등을 위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가 대학교수, 세무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점.
• 명의신탁 전후의 지분율 변화: 주식 지분율 변화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주식회사의 코스닥 상장 경과: 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활용되었을 가능성.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 경위, 명의수탁자의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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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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