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조세 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5구합739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조세 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이라 하더라도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27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2. 판결 요지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명의신탁 행위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명의신탁의 정의 및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3.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4. 판결의 구체적 내용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주식 인수 대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명의신탁 행위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문제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의신탁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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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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