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746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2016구합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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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746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행위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746 판결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의 법적 기준과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8746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쟁점: 주식 명의신탁 여부, 조세 회피 목적 유무

2.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기준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통해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
• 수탁자가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 거래 내용과 태양

본 판례에서는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차용증의 진위 여부, 매각대금의 흐름, 증권 계좌 개설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
• 조세 회피 가능성
• 조세 회피 외 다른 목적의 존재 여부

본 판례에서는 주식 소유 비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를 판단했습니다.

4.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조BB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조BB에게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 주요 근거: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매각대금의 흐름, 조세 회피 가능성

5.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식 거래 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정당한 사유로 주식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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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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