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 2022. 9. 23. 2020누1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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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62 사건으로, 2022년 9월 23일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타인 명의로 워런트를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워런트를 취득하고 주식을 취득한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조○○의 진술, 합의서, 동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의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동영상의 내용 또한 다른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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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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